재단법인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이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농ㆍ어촌 출신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내ㆍ외 유학지원, 도시 유학생을 위한 학사건립, 영농후계자, 영농종사 청소년 및 지도자에 대한 해외연수와 국내수련활동지원사업 등 각종 복지증진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농ㆍ어촌 청소년 육성에 기여함을 법인 설립 목적으로 하고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문화관광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재단”이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2002. 3. 30 개정)

14.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1999. 5. 24 개정)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조

청소년육성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 문화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청소년기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