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 판매 시 매입세액 공제방법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아파트 및 상가 등을 신축판매하고 있는 개인 기업으로서 2007년에 인허 가를 받아 대전에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신축 중에 있으며, 현재 분양 중임

- 당해 아파트 시공 및 판매(모델하우스 부지 임차, 건축, 아파트 분양 및 광고)는 대형 건설업체가 책임지기로 하고 도급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그 대가는 2~3개월 단위로 6차례에 걸쳐 청구하기로 함

- 한편 도급계약서는 동 건설업체가 당사와 유사한 사업에 적용하는 표준화된 계약 서로 그 계약 목적이 아파트에 대한 신축과 판매(모델하우스 부지 임차 및 건축, 아파 트 분양 및 광고 선전)를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용역의 대가가 판매비와 건축 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총액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며 판매비 혹은 건축비가 계약금 보다 많이 투입되더라도 동 건설업체가 부담하는 방식임

(질의사항) 당사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안분계산을 하거나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야 하나 계약내용이나 세금계산서 상 으로는 건축비와 판매비를 구분할 수 없는 바, 동 건설업체로부터 총 도급금액 중 판매비와 건축비의 비율을 공문으로 받아 이를 근거로 안분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삼46015-10267, 2001.09.1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당해 건물 지하층 건설 에 필요한 터파기공사, 동 건물주변에 조경공사, 포장공사를 한 경우 당해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임.

(부가46015-3998, 1999.09.30)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 자가 당해 아파트 분양을 위한 광고 선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 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아파트의 분양 등을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모델하우스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46015-2310, 1998.10.13)

아파트건설을 위한 부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