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 손금인정 단체 여부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협회는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한다. 질의법인은 2004.4.1.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와 자연환경보전운동을 설립취지 및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주무관청은 산림청장이다. 이처럼 설립근거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고 환경보전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해당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 대상이 된다. 산림청 허가 단체 기부금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이러한 허가 요건과 목적사업 충족 여부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