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차고용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 사실관계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의 2 제3항 제2호에서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 기준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사업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소유가 면허 등록을 받은 사업자 A와 사업자가 아닌(임대) B가 각각 1/2로 공유하다 토지를 양도할 경우

(1) 전체 토지 면적 600㎡

(2) 최저보유차고 기준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400㎡

(3)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사업자)의 보유지분 면적 300㎡

- 위 경우 전체 부동산(600㎡)이 양도될 경우 사업자 A가 사업용으로 적용될 토지 면적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사업자 A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면적 400㎡이나 소유지분 면적 300㎡

(을설) 최저보유차고 기준면적 1.5배에 해당하는 400㎡의 1/2(공유지분비율)인 200㎡만 해당

○ 질의내용

사업자 A와 사업자가 아닌(임대) B가 각각 1/2로 공유하다 토지를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 A가 사업용으로 적용될 토지 면적 계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