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2팀-1391 (2005. 8.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2팀-1391
회신일: 2005. 8.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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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수는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그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한다(갑설이 타당).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1항은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면 초과 인원 1명당 1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되,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 채용한 상시근로자가 없으면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었다. 신규 채용이 없는 경우를 배제하는 단서는 공제 적용의 요건일 뿐이므로, 월말 인원 평균 내기 방식이 아니라 신규 채용 인원만으로 공제 대상을 계산해야 한다는 을설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상시근로자 범위 및 인원 산정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2004. 10. 5. 신설)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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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수는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1항 에 의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계산시 상시근로자의 증가인원 계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양 설이 있어 질의함

( 갑 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의 4 제2항에 의하면 상시근로자는 사업연도의 매월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을 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4 제1항 단서조항에 의하면 당해 사업연도에 신규 채용한 상시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동 단서조항에 의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당해 사업연도에 신규 채용한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아야 함

예를 들어 12월말 법인인 A, B법인이 각각 2003년 12월이 120명의 상시근로자를 채용하고 2004년 1월에 A법인은 1명의 상시근로자를 채용하고, B법인은 0명을 채용하는 경우 갑설에 의하면 2004년의 공제세액인 A법인은 111백만원([121명-(121명÷12)]×100만원)이고 B법인의 0원이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함

따라서 신규 채용한 상시근로자수에 의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계산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