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2팀-301 (2005. 2.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2팀-301
회신일: 2005. 2.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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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특수관계자로부터 승계한 근로자는 세액공제대상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한다. 동일한 경제적 실체 간의 이동에 불과해 실질적인 고용증대효과가 없기 때문이며, 주주사에서 옮겨온 직원 세액공제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질의법인은 2004.1.8. 설립된 신용정보회사로 ○○보증보험이 85%, ○○카드가 15%를 출자하였고, 정규직·추심계약직 인력을 주주사 퇴직 직원과 신규채용자로 구성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 승계 없이 근속기간을 단절시킨 형태였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및 제30조의4를 전제로 한 해석으로, 퇴직급여 승계나 근속기간 단절 여부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자로부터 이동한 인원은 실질에 따라 공제대상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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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특수관계자로부터 승계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적 실체간의 이동으로 실질적인 고용증대효과가 없으므로 세액공제대상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질의법인명 : ○○신용정보(이하 “회사”)

○ 설립일:2004.01.08

○ 주주현황

- ○○보증보험 : 85%

- ○○카드 : 15%

○ 인원구성

- 정규직 : 주주사에서 퇴직한 직원 및 신규채용자

- 추심계약직 : 1년 또는 3년 계약으로 서울보증보험 계약직 직원 및 신규 채용자

○ 설립내용

- 영업형태

ㆍ 주주사의 위임 채권 추심

ㆍ 주주사 이외의 위임 채권 추심

- 인적구성 :주주사로부터 전직한 퇴직 직원을 신규 채용

ㆍ 퇴직급여 및 근속시간 단절

- 출자형태

ㆍ 자본금 :주주사로부터 현금 출자

ㆍ 자산이 양도 및 매입은 없고 주주사의 일부자산을 임차 사용

[질의사항]

○ 법인의 현황의 위와 같은 경우

○ 질의 법인이 조세 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질의 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에 해당하고, 퇴직급여충당금등의 승계를 하지 않은 신규 채용이므로 모회사로부터 채용한 직원과 신규채용직원 모두 상시근로자에 해당되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을설)

- 질의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에 해당하고 특수관계 자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 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보증보험으로부터 승계한 직원은 제외하고 15%지분에 해당되는 ○○카드와 신규채용자만 상시근로자에 해당되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병설)

- 질의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에 해당하여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외에 개시일 이후에 신규 채용한 직원들에 한해서 상시근로자에 해당되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