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시 농어촌특별세 과세제외 적용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8 (2004. 5.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8
회신일: 2004. 5.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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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에 따른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새로운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9, 2004.03.11 및 재경부 조세지출예산과-125, 2004.02.26)은 그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즉 해석 변경 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석이 바뀌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며, 근거 규정은 당시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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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새로운 해석의 적용시기는 새로운 새법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인 비과세 등의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9(2004.03.11)

【재경부 조세지출예산과-125, 2004.02.26】

의 새로운 해석의 적용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원천세과-699

｢질의1의 경우, 새로운 해석(재경부 조세지출예산과-125, 2004.02.26)의 적용시기는 새로운 새법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 국세기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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