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3조

지방세법 제133조(체납처분)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독촉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133조는 같은 법 제127조부터 제130조까지 규정된 자동차세 관련 징수금을 대상으로 한다. ‍‌‌‌‌‌‌통상 지방세를 체납하면 독촉이라는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자동차 관련 징수금은 이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강제징수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세를 안 내면 독촉장 없이 바로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다.

#체납처분 #자동차세 #독촉절차 생략 #지방세 징수금 #강제징수 #자동차세 안 내면 압류 #독촉장 없이 자동차 압류 #자동차세 미납 강제징수 #지방세법 제133조 #지방세법 제127조

제133조(체납처분) 제127조부터 제130조까지에서 규정된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督促)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지방세법 제133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