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3조

지방세법 제133조(체납처분)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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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33조는 제127조부터 제130조까지 규정된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자동차세 등)을 체납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경우의 강제징수 절차를 규정한다. 일반적인 지방세 체납처분이 독촉장 발부 등 독촉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과 달리, 자동차 관련 징수금은 독촉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즉시 체납처분(압류 등 강제징수)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규정이다. 따라서 자동차세 미납 시 별도의 독촉 없이 신속하게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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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체납처분) 제127조부터 제130조까지에서 규정된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督促)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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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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