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의 예외사유) (대통령령 제3607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07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체납은 납세고지서 1매를 1회로 보아 그 횟수를 계산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2조(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의 예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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