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1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1조(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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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112조의 관허사업 제한(체납자에 대한 사업 허가·갱신 제한 및 정지·취소 요구)에서 제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시행령 제101조가 열거한 것이다. 제1항은 공시송달로 납부고지된 경우, 납세자에게 송달 곤란 등 법 제9조·제1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이 압류금지 대상인 경우, 국세기본법·종부세법·부가세법상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 관련 국세를 체납한 경우 등을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할 때 제한 예외로 본다. 제2항은 위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세무서장이 납부 곤란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허가취소 요구 제한의 예외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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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3.2.28>

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된 경우

2. 납세자에게 법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납세자의 재산이 법 제57조제1항제4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7.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8.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② 법 제1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납부가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1조(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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