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관허사업 제한 절차 및 방법) (법률 제3607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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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체납자에 대해 주무관청에 허가등(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관허사업 제한'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정한 위임 규정이다. 이 조문 자체는 실체 요건을 두지 않고, 요구 시 따라야 할 절차·방법을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2017.7.26.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소관 부령 명칭이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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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관허사업 제한 절차 및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같은 항에 따른 허가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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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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