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이의신청)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는 이의신청의 처리 절차에 관하여 심사청구 규정인 제50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사항의 범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의 결정 범위를 정한 제44조의2를 준용하되, 이 경우 해당 조문의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 바꾸어 적용한다. 즉 이의신청 역시 별도의 독립 절차를 두지 않고 상위 불복절차 규정을 준용하는 구조임을 명확히 한 조문이다.

#이의신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 #제50조 준용 #지방국세청장 #조세불복 #불복청구 #제44조의2 준용 #결정기간

①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4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4조의2 중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 본다.

제54조(이의신청)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