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2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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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에는 종전에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이미 신고한 세금을 잘못 신고해 정정하려는 납세자가 제출하는 서식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가 그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정하고 있다.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정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함께 첨부해야 하며, 종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했던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수정한 것까지 포함하여 붙여야 한다.

1. 종전에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8조(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법 제49조에 따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정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종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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