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공시송달) (법률 제36075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075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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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서류 송달이 곤란한 경우의 처리 기준을 규정한다. 우편송달 시 받을 사람(법 제30조제3항 규정자 포함)이 없어 반송되거나, 세무공무원이 3일 이상 간격(공휴일·대체공휴일·토·일 제외)을 두고 2회 이상 방문 교부를 시도했으나 받을 사람이 없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발송송달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제18조는 법 제33조제1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경우를 열거한다(2020.12.31, 2024.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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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공시송달)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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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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