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송달서)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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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직접 건네주는 교부송달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송달서에는 여섯 가지 사항을 빠짐없이 적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서류의 명칭, 송달받아야 할 자의 성명, 실제 수령한 자의 성명, 교부 장소, 교부 연월일, 서류의 주요 내용을 기재한다. ‍​​‌​‌‌​​​​​​‌세무서가 세금 서류를 직접 전달하고 누가 받았는지를 남기는 증빙 서식으로, 송달받아야 할 자와 실제 수령자가 다를 수 있어 두 사람의 성명을 각각 적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송달의 적법성과 수령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서식 요건 규정이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수령한 자의 성명

4. 교부 장소

5. 교부 연월일

6. 서류의 주요 내용

제6조(송달서)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송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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