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2조

국세기본법상 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를 규정한 조문이다. 원칙적으로 송달서류는 송달받을 자에게 현실적으로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도달주의를 취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방식이면 그 저장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의제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납세고지 등 서류의 효력·불복 기산점 판단 시 도달 또는 전자적 입력·저장 시점이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