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1조

지방세법 제111조(세율)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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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표준세율은 과세대상을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로 나누어 각각 다르게 정한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0.2~0.5% 누진)·별도합산과세대상(0.2~0.4% 누진)·분리과세대상(전답 등 0.07%, 골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4%, 그 밖 0.2%)으로 구분한다. ‍‌‌‌‌‌건축물은 골프장·고급오락장용 4%·지정지역 공장용 0.5%·그 밖 0.25%이고, 주택 재산세 세율은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0.1%부터 3억원 초과분 0.4%까지 4단계 초과누진구조다. ‍‌‌‌‌선박은 고급선박 5%·그 밖 0.3%, 항공기는 0.3%이며,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설·증설 건축물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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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6.12.27, 2019.12.31>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표준 │세 율 │

├──────────────┼─────────────────────┤

│ 5,000만원 이하 │ 1,000분의 2 │

│ │ │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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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표준 │세 율 │

├─────────────┼────────────────────┤

│ 2억원 이하 │ 1,000분의 2 │

│ │ │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 10억원 초과 │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다. 분리과세대상

1)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가. 삭제 <2023.3.14>

나. 그 밖의 주택

┌───────────────┬────────────────────────┐

│과세표준 │세 율 │

├───────────────┼────────────────────────┤

│ 6천만원 이하 │ 1,000분의 1 │

│ │ │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 3억원 초과 │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

4. 선박

가.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나.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신설ㆍ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제111조(세율)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지방세법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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