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34조의3

담보를 제공한 자가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면 그 담보물을 체납처분비와 자동차세액에 충당할 수 있다. ‍​​‌​‌​​​‌​‌‌​​이는 지방세법 제137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 납부를 위해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 적용되며, 2024년 3월 26일 개정된 현행 조문이다. ‍​​‌​‌​​‌​​‌‌​‍‌‌‌‌​‌‌​‌‌​‌‌담보물을 체납처분비와 세액에 충당한 뒤에도 부족액이 남으면 그 부족액만큼 자동차세를 추가로 징수하고, 자동차세 미납으로 담보물을 처분한 결과 잔액이 있으면 이를 납세자에게 환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