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취득 당시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이는 등기 현황과 실제 상태가 다를 때 무엇을 과세 기준으로 삼을지를 정한 규정으로, 사실상의 현황을 우선 적용하고 그것이 불분명할 때에만 보충적으로 공부상 등재 현황을 적용한다는 순서를 명확히 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 용도가 확인되면 공부상 기재와 달라도 사실상 현황이 과세의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