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29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9조(과세자료 통보)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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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의 취득 또는 소유권 이전, 사용본거지의 변경, 용도변경, 사용 폐지, 원동기·차체·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변경이 발생하면 이를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9조가 정한 이 통보 의무는 자동차 관련 변동 사실을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유해 자동차세 등 지방세 과세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 명의 이전 세금이나 폐차·주소지 변경처럼 소유·이용 상태가 바뀌는 사안이 생기면 해당 지자체장이 관할 과세관청에 해당 자료를 넘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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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의 취득 또는 소유권의 이전

2. 사용본거지의 변경

3. 자동차의 용도변경

4. 자동차의 사용 폐지

5. 자동차의 원동기, 차체,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변경

제129조(과세자료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납세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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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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