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29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9조(과세자료 통보)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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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취득·소유권 이전, 사용본거지·용도 변경, 사용 폐지, 원동기·차체·승차정원·최대적재량 변경 등 자동차 관련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과세자료를 확보·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지방세법 제12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2016.12.30 개정). 이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과세관청 간에 공유하기 위한 협력·통보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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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의 취득 또는 소유권의 이전

2. 사용본거지의 변경

3. 자동차의 용도변경

4. 자동차의 사용 폐지

5. 자동차의 원동기, 차체,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변경

제129조(과세자료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납세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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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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