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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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는 자동차세 과세상 '영업용'을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면허·등록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으로, '비영업용'을 그 외 용도 제공 또는 국가·지방공공단체의 공용 제공으로 정의한다. 또한 법 제127조제1항제2호의 차령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차령기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기산일이 1.1~6.30이면 '과세연도-기산일 연도+1', 7.1~12.31이면 제1기분은 '과세연도-기산일 연도', 제2기분은 '과세연도-기산일 연도+1'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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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7조에서 "영업용"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외의 용도에 제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이하 이 항에서 "기산일"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산식으로 산정한 자동차의 사용연수를 말한다.

1. 기산일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의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2. 기산일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의 차령

가. 제1기분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나. 제2기분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제122조(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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