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14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뒤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해 소득세법 제119조제11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제15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는 출국 시 국외전출세를 낸 주식을 나중에 실제로 팔면서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으로 다시 과세되어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때 이 공제를 적용하면 제118조의13제1항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공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당 조문은 2025.12.23. ‍‌​‌​​‌​​‌​‌​​개정된 내용이며, 본문은 조문에 명시된 범위만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