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위탁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감독)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징수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이다.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위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세청장의 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를 진다.

#체납액 징수 위탁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징수 감독 #국세징수법 제11조 #체납처분 위탁 #국세청장 감독권 #사실행위 관리 #보고 요구

제8조(위탁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감독) 국세청장은 위탁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위탁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세청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