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조

국세징수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경우의 수수료 산정 기준을 정한 규정이다. ‍​​‌​‌​​​‌​‌​​​수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징수금액은 ①체납자가 체납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한 경우 그 해당 금액, ②공사가 체납자의 소득·재산을 발견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경우 통보 금액 중 실제 징수한 금액으로 구분된다. ‍​​‌‌‌‌‌‌‌​‌​​위탁 수수료는 이 금액에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비율 조항은 2025.12.30.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