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 (법률 제36126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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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위탁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한 조문이다. 위탁 요건은 ① 체납자별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② 체납자 명의의 소득·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이다. 위탁 대상은 징수 자체가 아닌 '사실행위'에 한정되며, 위탁 여부는 세무서장의 판단에 따른 재량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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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납자별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제4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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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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