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6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6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대통령령 제3612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 제104조제4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매각기관이 압류재산 공매를 대행할 때 받는 매각대행 수수료의 산정 기준을 정한 위임 규정이다. ‍‌‌‌‌수수료는 매각관련 사실행위의 대행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 금액·요율은 재정경제부령에 위임하였다. ‍‌‌‌‌‌‌‍‌‌‌‌‌‌즉 공매대행 수수료는 실비 보전 성격으로 설정되며, 세부 산정방식은 하위 부령에서 정한다.

#전문매각기관 #매각대행 수수료 #공매대행 #국세징수법 #매각관련 사실행위 #재정경제부령 위임 #공매 수수료

제76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104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15, 2025.12.30>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6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