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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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7조의2가 공시송달이 가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구체화한 규정이다. ①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한 경우, ②세무공무원이 3일(공휴일·대체공휴일·토·일 제외)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방문해 교부하려 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즉 일반 송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요건을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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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11, 20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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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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