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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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1조제1항의 사업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가 적용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의 범위를 정한 시행령 제22조다. 양수인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여야 하며, 그중 ①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 또는 ②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에 한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즉 단순 포괄승계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수관계 또는 조세회피 목적이라는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체납세액 책임이 확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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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

2.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제22조(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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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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