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국세기본법 제41조제1항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중 양도인의 특수관계인이거나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로 한정된다. ‍​​‌​‌​​​‌​‌‌​​이때 포괄 승계의 범위에서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제외한다. ‍​​‌​‌​‌​​‌‌​​따라서 사업을 인수하면 전 사업주의 밀린 세금까지 떠안는지는 인수인이 양도인의 특수관계인인지 또는 조세회피 목적의 양수인인지에 따라 갈린다. ‍‌​‌‌‌​‌​​​​​‌이 규정은 2019년 2월 12일 개정된 내용이므로 그 이전 양수 건에는 개정 전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