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그 사업 관련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가게를 넘겨받은 사람이 전 주인의 밀린 세금을 떠안는지가 문제되는데, 납세의무가 양도일 이전에 확정되어 있을 것과 양도인 재산으로는 징수가 부족할 것이 요건이다. ‍​​‌‌​‌‌​​​​​​‍‌‌​‌​​‌​‌‌‌​‌양수인의 책임은 무제한이 아니라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한되며, 그 재산 가액의 구체적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