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기한연장의 기간)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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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상 기한연장 기간의 한도를 정한 규정이다. 제2조 각 호의 사유에 따른 기한연장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로 하되, 연장사유가 소멸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1개월의 범위에서 다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신고와 관련된 기한연장은 이 원칙에도 불구하고 9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할 수 있으며, 종전 제3항은 2021.2.17.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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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와 관련된 기한연장은 9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③ 삭제 <2021.2.17>

제2조의2(기한연장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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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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