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제1조

교육세법 시행령 제1조(납세의무자) (대통령령 제36137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7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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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별표 제6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보험회사'(교육세 납세의무자)의 범위가 쟁점이다. ‍‌‌‌‌시행령은 그 범위를 보험업법에 따른 외국보험회사로서 국내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하고, 국내에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보험회사는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외국인 전용으로만 국내 보험사업을 하는 외국보험회사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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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납세의무자) 「교육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보험회사"란 「보험업법」에 따른 외국보험회사로서 국내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국내에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보험회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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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시행령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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