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4조

지방세법 제74조(정의)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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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74조는 주민세 과세에 사용되는 핵심 용어를 정의한다. 주민세를 ①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하는 '개인분', ②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사업소분', ③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업원분'으로 구분한다. 또한 '사업소'(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 사업·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사업주', '사업소 연면적', '종업원의 급여총액'(봉급·임금·상여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종업원'의 개념을 정해 각 과세분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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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 2018.12.31,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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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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