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5조

지방세법 제145조(비과세)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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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거나 이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에 대해서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는 지방세법 제145조가 정한 비과세 요건으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 건축물·선박에 대해서는 제109조를 연결해 소방분까지 부과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지역자원시설세 안 내는 경우'를 판단할 때는 사용 주체(국가·지자체)와 제공 방식(직접 개발·이용 또는 무상 제공), 그리고 재산세 비과세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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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②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에 대해서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제145조(비과세)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지방세법 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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