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8조
국세기본법 제88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987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한 자에게는 관할 세무서장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경우가 대상이며, 과태료의 구체적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세무조사 협조 거부 처벌의 근거가 되는 조항으로, 과태료 상한은 2021년 12월 21일과 2022년 12월 31일 개정을 거쳐 현행 5천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다.
#직무집행 거부#질문·조사권#과태료#세무공무원 질문검사권#거짓 진술#세무조사 거부 과태료#세무공무원 질문 거짓 진술#세무조사 협조 거부 처벌#세무조사 기피 과태료#국세기본법 제88조
①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의 질문ㆍ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12.21, 2022.12.3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21>
제88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