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76조

국세기본법 제76조(질문검사권)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2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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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76조는 담당 조세심판관이 심판청구 조사·심리를 위해 직권 또는 청구인 신청으로 청구인·처분청·관계인·참고인에 대한 질문, 장부·서류 등 물건의 제출요구, 검사·감정의뢰를 할 수 있도록 질문검사권을 규정한다. 담당 심판관 외 조세심판원 소속 공무원도 원장의 명에 따라 질문·감정의뢰를 할 수 있고, 질문·감정 시 신분증표를 제시해야 한다. 핵심은 제4항으로, 심판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요구나 제71조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않아 심판이 현저히 곤란하면 담당 조세심판관은 그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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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담당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심판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심판청구인, 처분청(심판청구사건의 쟁점 거래사실과 직접 관계있는 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질문

2. 제1호에 열거한 자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요구

3. 제1호에 열거한 자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감정기관에 대한 감정 의뢰

② 담당 조세심판관 외의 조세심판원 소속 공무원은 조세심판원장의 명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조세심판관이나 그 밖의 조세심판원 소속 공무원이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야 한다.

④ 담당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 또는 제71조제2항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해당 심판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인용(認容)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76조(질문검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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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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