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8조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98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90일 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세금 처분 불복 기한인 이 90일을 넘기면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법해지므로, 통지받은 날인지 처분을 안 날인지 기산일을 정확히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 ‍‌‌‌‌‍‌‌‌‌‌‌‌‌‌‌납세자는 처분에 곧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고 이의신청을 먼저 거친 뒤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는데,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61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심판청구 #청구기간 #조세불복 #이의신청 #처분통지 기산일 #세금 처분 불복 기한 #심판청구 90일 #조세심판원 청구 기한 #세무서 처분 이의신청 기간 #국세기본법 제68조 #국세기본법 제61조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8조(청구기간)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국세기본법 제68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