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2조
국세기본법 제62조(청구 절차)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987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재정경제부
심사청구는 불복 대상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심사청구기간은 그 세무서장에게 청구서가 제출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다른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도 같다. 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분의 근거·이유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의견서를 첨부해 국세청장에게 송부해야 하고,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한 것이거나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의 의견서를 붙인다. 세금 심사청구를 세무서에 접수하면 국세청장은 제출된 의견서를 심사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제4항, 2015.12.15 신설).
①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해당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한다. 해당 청구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청구서에 처분의 근거ㆍ이유,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 청구의 경우에는 그 지방국세청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1. 해당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
2.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그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④ 제3항의 의견서가 제출되면 국세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의견서를 심사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제62조(청구 절차)
관련 문서
국세기본법 제60조의2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서를 정보통신망으로 내면 국세청장 등에게 전송된 때 제출한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심판청구에는 심사청구 규정을 준용하되 보정기간은 20일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지방세 본세분 농특세 불복은 지방세기본법 예에 따름
지방세기본법 제12조
지자체 간 과세권 귀속 의견이 다르면 상급기관에 결정 청구하고 불복 시 심사청구·재결하는 조정 절차
국세기본법 제55조
위법·부당한 세금 처분에 불복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