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5조의3

국세기본법 제65조의3은 국세청장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제65조)을 할 때 지켜야 할 두 가지 한계를 규정한다. 첫째, 불고불리 원칙으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전부나 일부를 취소·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을 결정할 수 없다. 둘째,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으로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더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다. 이는 불복절차에서 청구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심사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결정 범위를 청구 대상과 청구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한하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