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3조

소득세법 제153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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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소득세에 관한 신고·납부 및 환급 사항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다. ‍‌‌‌‌이때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즉 조합원 개개인이 아니라 납세조합이 조합원 소득세 대신 신고·납부·환급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으로, 납세관리인 지위를 얻으려면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신고가 요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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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3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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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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