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여야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은 그 기재 내용에 부합하게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실물 공급 입증 부족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적법

골프장의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골프장 경영자 아닌 사업자의 골프회원권 양도 시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동일한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수수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함

지점 임대수입을 본점 공급가액에 합산해 본점 관할서에 신고해도 지점 공급가액 신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토지·건물 실지거래가액이 안분계산액과 30% 이상 차이 시 안분계산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삼는다

골프장의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골프장 경영자 아닌 사업자의 골프회원권 양도 시 반환가능 입회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가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