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기성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수령일이 속하는 2018년 제2분기를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본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 및 이 사건 공사대금을 2018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은 모두 적법함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사대금(기성금) 수령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및 법인세 익금산입 시기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사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 공급에 해당하고 원고가 공사대금을 기성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공사대금 수령일이 속하는 2018년 제2분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같은 공사대금을 2018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모두 정당하다. ‍​‌​​‌‌‌‌​‌‌‌‌공사 진행중 세금 신고 시점이 다투어진 사안에서 기성금 수령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시기를 확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