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분명한 경우 안분계산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소급감정가액에 따른 안분은 불가

토지?건물 함께 양도시 적용하는 안분계산조항은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됨

토지·건물 안분계산 규정은 과세·비과세 자산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되나,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전체 양도차익 초과 불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며 그 구분 기장액이 기준시가 등에 의한 안분계산액과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재계산함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구분 기장액이 안분계산액과 30% 이상 차이 나면 안분계산으로 재계산

요양원과 주택을 일괄양도했으므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양원·주택 일괄양도, 안분계산 가액 기준 양도차익 계산 처분은 적법(청구 기각)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8억8천만원이라고 봄이 상당함.

양도소득세 토지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액 8억8천만원으로 인정된다

(심리불속행)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금액만 공제할 수 있음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면 필요경비는 개산공제금액만 공제되고 실제 조성비는 불인정(심리불속행 상고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