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청구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점

1.사실관계

○ 2018.10.23. 스톡옵션 부여

○ 2021.10.23.∼2026.10.23. 스톡옵션 행사기간

- 현재 회사는 중소벤처기업으로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2021.10.23. 스톡옵션 행사신청서 를 제출 함

- 상장예비심사 청구기간에는 코스닥상장 요건상 스톡옵션 행사 가 제한되어 만약 상장이 이루어진다면 상장 후에 주금납입 및 주식교부가 가능하다고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음

2.질의내용

○ 위 사실관계에서 만약 상장이 된다면 스톱옵션 행사일 이 최초 행사시점인 2021.10.23. 인지? 상장일 인지? 질의함

3.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①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가 2024년 12월 31일 이전 에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조에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제2항을 적용받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 실제 매수가액이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이하 "시가 이하 발행이익"이라 한다) 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다.

4.관련예규

○ 서이 46013-10394 ’03.2.28.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 법인46012-952(2000.04.17) 및 법인46012-2365( 2000.12.13)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952, 2000.04.17

1. 귀 질의 1 및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창업법인 등이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후 당해 종업원 등이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기 전까지 약정된 주식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계상한 추정비용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내국인으로부터 특허권을 획득하거나 국내의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특허권 포함)함으로써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 ’06.1.6.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1 ’08.3.28.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