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하여 재입국한 후 다시 출국한 경우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 (만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은 2008.3.1. A주택 취득 후 2008.7.1. 중국 주재원(2년 이상근무)으로 발령남

- 출국 후 매도가 어려울 것 같아 2008.7.17. A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함

- 2 008.7.22. 취업비자를 신청하였으나 올림픽과 기타 중국 내 문제로 인하여 중국 노동성으로부터 취업비자를 받지 못하고 단기비자를 받아 2008.8.21. 출국함

- 2 008년 9월초 재입국하여 2008.9.22. 잔금수령 후 2008년 10월 취업비자로 다시 출국할 예정임

○ 질의내용

- 비자문제로 출국하여 재입국한 후 다시 출국한 경우 근무상 형편에 의한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 나. 생략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3.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① ～ ③ 생략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1 ～ 3. 생략

4.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007. 4. 17. 개정)

5. 이하 생략

⑤ 생략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