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1주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 호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여기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인 증여자에게 적용되는 과세체계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 소득세법 제1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