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기존해석사례]

○ 부가46015-1144, 1998.5.27.

1.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며,

2. 내용생략

3. 또한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에서 규정한 매립에 소요된 사업비(순공사비·조사비·보상비 기타 당해 매립에 관한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975, 2001.7.3.

《법령심사협의회에서 결정된 부가가치세 관련 예규》

1.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청의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도록 변경함.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관련)

□ 변경내용

종 전

변 경

공유수면매립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용역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또는 준공인가일)로 하는 것이나

- 준공인가전에 가사용승인에 의하여 당해 매립지 사용이 가능한 때에는 가사용승인일이 당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 46015-1144, 1998. 5. 27)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전에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 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공유 수면매립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 로 함.

(부가 46015-975, 2001. 7. 3)

□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2001년 7월 1일 이후 준공인가를 받는 분부터 적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광역시 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에 의거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시행

- 윤활유비축탱크 및 정제시설 공장부지조성 72,761.62㎡(공사비용 12억), 당사가 취득

- ★★항 관공선부두축조공사 6,468㎡(공사비용 14억), 해운항만청에 기부채납

2. 질의내용

○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기부채납한 ★★항 관공선부두조성 공사비용 14억원인지 아니면 기부채납자산과 당해 법인이 취득한 매립지 총 공사비용 26억원인지

부가가치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