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단말기·장비 임대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가 일시적으로 언론사에 제공하는 사무공간 등 임대용역의 면세 여부

대회 조직위가 목적달성 일환으로 공급하는 임대용역은 사업성 없어 부가세 납세의무 없음

합의에 의해 감액된 임대료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지 여부

합의로 임대료 감액 시 계약변경분은 수정세금계산서 가능, 대금 탕감분은 불가

학교법인에 대한 용역의 자가공급 해당 여부

수익사업이 면세사업(학교회계)에 부동산 임대 시 자가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임대용역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여부의 판단

임대용역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는 계약일 현재 상황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