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여부

1999년 1월 1일 이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이라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5가 적용되므로, 토지 수용 양도세 감면 폭은 보상금 수령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이며, 감면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한 2년 이전 취득이라는 보유기간 요건으로 판단한다. 회신은 또한 새로 취득하는 농지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