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 적용여부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예정지구 지정·고시일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내지 제17조의 절차를 거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고시일은 그 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이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 2년이 되는 날, 고시일이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면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로 본다. 즉 공익사업 땅 수용 과정에서 협의양도한 경우라도 취득시기가 이 기준일 전이어야 특례가 적용된다. 지정지역은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역을 말하며, 2006년 12월 31일이라는 양도기한도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