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공기, 쇄석기 등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천공기, 쇄석기, 로우더, 불도우저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의 차량운반구에 해당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법인은 산림골재를 채취·가공한 쇄골재를 레미콘·콘크리트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면서, 석산의 암석 발파 시 화약 주입용 구멍을 내는 드릴과 발파된 암석을 쇄석기에 투입하기 위해 이동차량에 상차하는 로우더를 신규 취득하고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갑설(공제 불가)을 채택해, 이들 장비가 별표5상 차량운반구로 분류되는 이상 로우더 투자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별표에서 정한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따라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